변호사 비

Dec 04 2018 10:19:41


박응범 변호사의 사고상해

상해 사고  변호사로 지난 24년간 뉴욕에서 일을 하다 보니 고객 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 변호사 비가 얼마입니까? 입니다. 기본적으로 알아 두실 것은 상해 사건 변호사 비는 후불입니다. 즉, 사건이 끝나면 합의(Settlement) 또는 판결(Judgment)로 종결이 되었을 때 처음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변호사와 고객의 계약 내용에 의하여 변호사 비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 사고 상해 사건일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고객 분들은 변호사 비, 사건에 관련되어서 발생한 모든 경비 그리고 사건에 관련되어서 발생한 모든 채무 책임( Liens)을 사건이 종결 지을 때 지불합니다. 모든 경비에는 사건 조사비(Investigation Fee),  소송 시 법원에 지불하는 법원 비(Court Fees), 서류 복사 비(Copying Cost), 우편 또는 전달 비(Mailing and Service Fee)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채무 책임에는 무과실 혜택(No-Fault Benefit)으로 처리가 안 되는 의료비(Medical Bills),수술비(Surgery Fee) , 병원비(Hospital Bills),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 채무 책임(Lien) 등등이 포함됩니다. 왜 이런 책무 책임이 발생하는가 하면 교통 사고 피해자가 사고 후 부상과 후유증으로 치료 혹은 수술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사고 날짜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후 보험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검사(Medical Examonation)를 통하여 보험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무과실 혜택을 그만 지급합니다. 즉, 무과실 혜택의 보험회사는 보통 사고 날짜로 6개월후면 치료비, 수술비, 의료비, 모든 무과실 혜택을 취소시키고 지급을 중지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부상(Serious Injury)를 당한 피해자들은몸이 계속 아프니까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사용하여 계속 치료를 받는 분도 있고,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가 없는 분들은 본 사건이 종결 지으면 보상금을 받은 후 의료비, 치료비, 병원비를 지불하겠다는 계약을 의료진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료 채무책임(Medical Line)입니다.

변호사 비와 경비 또는 채무책임을 나누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총 보상금에서 먼저 변호사 비 1/3를 제한 후 남은 잔금에서 본 사건에 관련된 모든 경비와 채무책임을 정산 지불한 후 남은 잔금(Net Balance)를 고객에게 드리는 것이며,  두 번째 방법은 상해 보상금에서 먼저 본 사건에 관련된 모든 경비를 제한 후 변호사 비 1/3을 제하고 그 다음에 사건에 관련된 보든 채무책임(line)을 정산해서 지불하고 남은 잔금을 고객 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던 변호사 비와 고객에게 돌아가는 잔금은 결국 본 상해 보상금이 얼마인가에 달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결국 피해자가 받는 총 상해 보상금에서 변호사 비 1/3을 제하고 경비와 채무책임을 정산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하던, 총 상해 보상금에서 먼저 경비를 제한 후 변호사 비 1/3을 계산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하던 근본적으로 변호사 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총 보상금이 얼마인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해 사고 보상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봅시다.  상해 사고 보상금의 정도는 세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어 집니다.

첫 번째로 사고의 원인이 상대방의 과실(negligence)이어야 합니다. 단, 뉴욕 주는 비례 과실법 주(Compartive Negligence LawState) 이어서 양측에 과실을 비교한 후 결정합니다. 만약 사고의 책임이 50대 50으로 나뉘었다고 하면 피해자의 보상 금액도 총 피해 금액에서 50%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 정도입니다. 어떠한 사고의 경우도 피해 정도가 동일한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은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나 건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치료 기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뉴욕 법에서 인정하는 심각한 부상은 사망, 신체의 절단, 심각한 흉터, 골절, 태아의 사망, 신체 장기나 기능의 영구적 손상, 신체 기능의 심각한 제한, 사고 직후 180일중 90일 이상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다거나 일상 생활의 중요한 활동 제한들입니다. 당연히 심각한 부상으로 오랜 고생을 입증하면 피해 정도는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의 상해보험 한도액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심각한 부상으로 인하여 영구적 고통으로 평생 고생을 입증할 수 있다 하여도 가해자가 가난한 노숙자에 불구 하다면, 그는  보험도 재산도 없기 때문에 할 수없이 피해자 자신의 무보험 차량 혜택 한도액(Uninsured/Underinsered Motorist Coverage)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가 세계 최고의 갑부 빌 게이츠라면 분명히 충분한 과실 보험 (Liability Insurance)과 재산 (Assets)을 갔고있음으로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심각한 부상이 입증되면 넉넉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박응범 / 상해사고 전문변호사:
Tel: 718-463-7790 / 917-562-9143
Email : richardupa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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